[기자회견문] 여성장애인 성폭력 2차 가해 단체장에게 전라북도지사 상 웬말이냐!!

(0424 기자회견문)

-피해 여성장애인 2차가해, 사과없고 대책도 없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2차 가해 단체장에게  전라북도지사 상 웬말이냐!!

2023년,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위탁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이 차량 이용 여성장애인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성폭력범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지원센터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었을까?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피해 여성들을 위탁 기관 건물 내 ‘남성 쉼터’로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해당 사건 자체 해결을 위한 ‘민원조사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남성 쉼터’로 출석하라고 부른 것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다. 피해 여성들은 위축감과 분노를 느꼈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 사안을 접수했다. 전라북도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6월 23일자로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에 이를 안내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를 내용으로 한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그러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 콜택시 말고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군산지역 현실에서 장애인이자 여성인 피해자들은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는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 관리 감독 해야 할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2017년) 장애인단체, 군산 장애인 콜택시 비리수사 촉구…"직영하라"
(2022년) 또 비리 의혹 군산 장애인 콜택시…“시가 운영하라”

이런 보도가 있었다. 군산지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위탁 운영 기관을 바꾸는 것말고 군산시가 한 일은 없다. 아무 일도 안 했으니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이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전라북도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은 군산시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대표에게 2024년 장애인복지 유공자라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여했다. 도지사상 수여, 도대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전라북도는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가?
재발 방지 대책도 피해자를 향한 사과도 없는 위탁 운영 기관 대표에게 준 도지사상 수여는 철회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폭력적으로 응대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군산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무책임한 위탁 운영기관 대표에게 수여된 전라북도 도지사상 수여를 철회하라!
- 전북지역 14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라!
- 특별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성폭력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 이동지원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 인식개선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

202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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