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제안서

2023년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제안합니다!

1.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오는 2023년 4월 20일은 정부가 만든 43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만들기 위해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2002년부터 결성하여 투쟁해왔습니다. 420공투단의 활동으로는 최옥란열사 기일인 3월 26일 ‘장애인대회’를 시작,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와 5월1일 노동절(420공투단 해단식) 까지의 주요 투쟁일정이 진행 됩니다.

3. 올해 420공투단은 최옥란열사 21주기와 함께 21주년을 맞이합니다. 최옥란 열사는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중증의 뇌성마비를 가진 여성장애인으로 노점상 일을 했었습니다. 2001년 12월 턱없이 낮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하며 저소득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비도 보장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당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가장 큰 성과로 자찬한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4. 2021년부터 전국420공투단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의 국회 앞 여의도 농성장도 법 제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2023년의 빈곤,장애로 차별받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며 열사의 투쟁을 기리고 열사가 싸우고 버텨온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싸워가야할 시간들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5. 420공투단은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예산의(▲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책임있는 약속이행을 요구합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기획재정부에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예산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또다시 관련 부처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6. 마찬가지로 ‘전북420공투단’은 전라북도와 관변단체가 주도해온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전라북도에 장애인을 위한 도 예산을 제대로 마련할 것과 책임있는 약속이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탈시설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 전북420공투단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돌봄구조 변화의 의미)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체계마련 등을 포함한 2024년 전라북도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안은 변경될수 있음)

7. 이에 귀 단체에 ‘전북420공투단’의 제안서를 보내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붙임자료]

「2023년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단체 동의서

■ 참여단체 분담금 : 큰단체 10만원 /소규모단체및 전북장차연 회원단체 5만원 (420공투단과 전북420공투단,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비용으로 공동사용)

■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3333-11-3004012 (예금주_전북420 공투단)

■ 전북420공동투쟁단_동의서를 이메일 jbsadd420@gmail.com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팩스도가능 0303-3447-1508)

■ 동의서 마감: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