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하고,  전북보성원 학대 피해자들 탈시설 지원하라!!

(성명)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하고,  전북보성원 학대 피해자들 탈시설 지원하라!!

전라북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가 어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에서 7번째로 탈시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계속되는 전라북도에서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수차례 대한민국에 탈시설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탈시설 지원법에 대한 왜곡과 반대 때문에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고 있지 못한 현재에서 의미 있다.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이행시킬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조례는 이름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조례만 마련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탈시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겨울은 시릴수 밖에 없다. 전북 보성원 학대피해 보도가 지역에서 있은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그곳에 있다.

우리 단체로 아직도 전북보성원 법인 시설의 부적절한 운영,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거주인을 지원 해야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벼농사, 벌초 등)에 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조치는 미흡하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제보는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북 보성원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탈시설 지원이 이뤄져야 할 때다.

2023년 10월 24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