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라북도는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제대로 반영하라!!

(0918 성명서)  전라북도는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제대로 반영하라!!
-전라북도청 앞 1인시위 5일째-

잼버리 실패로 인한 새만금 예산 삭감뉴스가 연일 지역방송에 도배되고 있고, 전라북도와 지역의 정치인들은 삭발투쟁에 국회앞 집회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전라북도의 장애인들은 전라북도와 지역정치인들이 장애인권리예산에도 그런 결기를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길 없다.

우리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예산을 인접한 전남지역 수준(2억 2천)으로 요구했지만 13년째 그대로였다.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 시기 폭염대비 1회성 예산으로 30억원이 긴급투입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도 대비되어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올해 장애인의 날에 전라북도에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전라북도청 앞에서 관계자 면담과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의 주요 요구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일 운행률 75%(18시간) 운행을 위한 운전원 인건비 확보/ 바우처택시 전면도입으로 발달장애인 이동권 차별 철폐/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 확대 및 전담인력 인건비 확보/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및 인권침해 비리시설 폐쇄(탈시설이행계획 포함)/전북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보장성 강화/장애인 자립생활권리보장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구축/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6월 7일 전라북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시행된 광역이동, 24시간 지원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24년도 예산 증액에 대해 전북장차연과 논의하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했지만 예산시즌이 다 되어서도 면담 제안조차도 없었다.
바우처택시 도입 및 장애인 단체버스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바우처택시 시범도입만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광역이동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전담인력을 경증장애인으로 선발하고, 그의 임금을 중증장애인 참여자들과 동일하게 묶어버리는 무리수를 두는 일까지 감행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난주부터 전라북도앞 1인시위에 돌입해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도민들의 삶은 국제대회만큼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시대에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삶을 지자체와 정치권이 돌보지 않는다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되찾기에 보여주는 의지를 2024년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예산에도 반영 될 수 있길 기대해보며 우리는 1인시위를 시작으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9월 18일(월)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