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익산시 장애인 이동권, 탈시실권리 보장촉구 기자회견및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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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수) 익산시 장애인이동권, 탈시설권리(전북보성원 폐쇄및 탈시설-자립지원) 쟁취 기자회견및 결의대회 일정 안내

오후 2시/ 익산역/ 기자회견
오후 2시 30분 행진(익산역- 익산시청)
오후 4시/ 익산시청앞/ 결의대회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는 전장연 홈피에 게시   https://sadd.or.kr/data/?idx=15481067&bmode=view

 

(0621 익산시 기자회견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도입, 장애인 이동권 배제하는 익산시

장애인 학대시설 봐주기식 행정,

보성원 피해장애인 외면하는 익산시를 규탄한다.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전주 다음으로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많은 도시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5,900여명으로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0대가 도입됐어야 하지만 2년 넘게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아직도 8대가 부족하다. 그 뿐인가? 저상버스도 52대가 도입됐어야 하지만 22년 도입한 버스대수 35대로 17대가 부족하다. 호남 최대 광역교통 허브, 익산 안에서 이동할 수 없는데 광역교통이 웬말인가?

익산은 전북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다. 올해 1월 익산 보성원 장애인 학대사건이 보도됐다. 우리는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익산시 담당자와 간담회 자리에서 보성원 즉각 폐쇄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즉각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시설폐쇄를 검토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뿐이다. 그렇게 피해 장애인이 피해 장소에 방치 된지 반년이 되었다.

보성원에서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총 9명이다.(보성원 3명/덕암 6명)

이들 장애인의 학대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했고,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 조사보고서에는 총 4차례(2022년 2월, 4월, 9월, 10월)에 학대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각 시기별 신고 내용은 1차-폭행, 2차-방임, 3차-팔을 뒤로 꺽는 행위, 4차-종사자의 선식을 장애인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에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설장 교체로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권익옹호기관에 4차례 따로 신고가 들어갔지만, 익산시는 이를 뭉뚱그려 1차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장을 교체했다. 학대 피해는 4차례인데, 무슨 이유로 행정 처분은 한 차례 뿐인가?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 제44조의 6 관련>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목의 3)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의 5] 중에서

우리는 보성원 법인 산하시설에 대해 10년치 행정처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2012년에서 2017년까지는 행정처분 기록이 없었다. 2017년까지는 문제없이 운영됐기 때문인가? 2018년 6월에 시설운영에 대한 부당행위가 있어 1차 개선명령이 있었고, 2022년에도 문제가 있어 1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계속 1차 개선명령만 반복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 횟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가? 가중 처분 기간인 3년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아닌가? 지난 10년, 보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익산시는 즉시 보성원 폐쇄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하라!!

또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1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