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전라북도는 차별없는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4-27 14: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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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전라북도는 차별없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할 일을 하라!!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제(25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호남권역 장애인인권 현안 토론회가 인권위 광주사무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북,광주,전남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에 대한 발표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별교통 수단, 병원 이용 많고 전북지역 발달 장애인 이용은 가장 어려워

3개 지역의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병원진료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지체장애인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교통수단이 비단 이동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의 건강권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교통수단이 없으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인은 병원 이용이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광주의 발달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은 27.3%로 전남 6%, 전북5.3%에 비해 5배 가량 높다는 점 또한 확인 되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꾸준히 늘리고, 발달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차량 확충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가 발달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장애 당사자가 짚은 전북지역 특별교통수단 문제

전북의 토론자로 나선 전미영 활동가(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짜증난다 전북장콜! 화가난다 전북장콜!!” 토론문을 통해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불편함, 무늬만 즉시콜인 전북특별교통수단의 문제, 군단위 특별교통수단 대수 부족의 문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수 없는 문제, 과장 광고된 전북 특별교통수단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재민 사무국장도 교통수단의 정시성을 강조하며, 비장애인들이 타는 카카오택시도 대기시간 10분이 지나면 취소되는데,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장콜) 대기시간 30분이 넘는다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특별교통수단 주말대여제”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확보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전라북도 차별 없애기 위해 최선 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며,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도입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좀 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전라북도가 스스로 만든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15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지만, 특별교통수단 정책은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7조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와 같은 광역 지자체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은 물론 인접한 광주광역시 등 타 지역의 경우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아직 전라북도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뒤늦게 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 중인 만큼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 수립한 계획은 지켜라!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차량 확충하라!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라!

- 전라북도, 늦은 만큼 내실있는 4차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을 위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2023년 4월 27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