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논평]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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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3-03-13 16:27
조회
534

[논평]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 통합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늘(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특수학급 신설을 거부하는 전북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교생이 1천 명이 넘는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신설요구를 했으나 학급 신설이 거부된 사태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을 묻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학급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아버님의 긴 설득과 요구로 학교장이 학급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에서 관련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 학생수 3명 이상,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한 학교’로 명시된 내부지침인 특수학급 편성기준을 이유로 특수학급 신설을 반려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면담자리에서 교육감은 ‘지난 3월 8일 해당 사안을 보고받았으며, 신속히 특수학급 신설 하겠다’며 ‘3월 13일자로 특수학급 추가 배정의 공문을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보냈으며, 문제가 된 전라북도교육청 학급설치 자체기준은 삭제한 2023년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 안내 자료를 14개 시군교육장과 직속기관에 보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장애학생 부모의 끈질긴 요구가 없었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의 특수학급 신설 조치와 말도 안되는 ‘특수학급 신‧증설 자체 기준 삭제’와 같은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집 앞 학교를 가고 싶다는 이 당연한 요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삭제한 점, 특수학급 신설을 수용한 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서 교육감은 오늘 면담자리에서 학급 미설치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탁상행정, 관행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 요구, 현장의 필요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현장의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거석 교육감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연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특수학급 설치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23. 3. 1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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