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라북도는 지역사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즉각 구축하라!!
(230216 성명)
최중증 발달장애인도‘거주시설’이 아닌‘지역사회’에서 살수 있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지역사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즉각 구축하라!!
- 2.13 전용태 전북도의원 5분 발언에 부쳐 -
2월 13일, 전용태 전북도의원은 임시회에서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에서 거부당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 복지부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는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말하고 있고, 일반논평 제5조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시기 2021년에 국가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전라북도 또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5.24. 전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보도자료)
탈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자 전라북도의 책무로써 전의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실 문제 지적과 대책 마련 주문은 타당하다. 광주와 같은 ‘지역 사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분명히 할 점이다.
“복지부 지침과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전의원의 지적에 전라북도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 복지부 차원의 전국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지방’자치 단체’가 복지부 지침없이 먼저 지원해 1조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는 중앙 정부 사업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학대사례는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의 74.1%에 이르며 이 중에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학대는 35.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부모나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등의 비극적 사건들이 수차례 보도되었고, 또 전주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동생을 누나부부가 학대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 이유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때문이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인기 발달장애인중 52%가 어떤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거나 부모나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도 전무하여 평생을 부모나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 2021년 발달장애인 88.3%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7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이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는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3. 1. 3 논평 발췌)
주거+주간 활동+활동지원을 통한 24시간 ‘지역 사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광주 뿐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절실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사회 전체를 덮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한 지원 체계가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은 극단적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을 전라북도는 알아야 한다.
전북에도 1만 3,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산다.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이어지기 전, 전라북도는 지방’자치 단체’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감나무 감과 같은 복지부 지침을 기다려줄만큼 전라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여유롭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해야 한다. 지역 사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즉각 구축하라!!
2023년 2월 16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