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통과시킨 전북도의회 규탄 성명(본회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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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3-0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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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시킨
전북도의회 규탄한다.

-전북도의회 본회의 마지막날(12.13)에 부쳐-

12월 8일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심사결과 또다시 영리기업인 KTis가 선정되었다. 우리는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했고, 당일 전북도의장 면담을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면담시에 전북도의장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심사위에 KTis와 지장협이 올라온다면 재공고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해놓고선 사업자 선정심사일이 다가오자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 민간위탁은 되돌릴수 없다고 말을 바꿔버렸다. 전라북도의장의 말의 무게는 백지장보다도 가벼웠다.

그리고 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민간위탁 되면 안되는가? 라고도 물었다. 우리는 거듭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왜 민간에 위탁되면 안되는지 답한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안 지킨 전북에서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은 실질적인 이동 수단이다.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교통 수단을 민간에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말이라고 운행안하고, 점심이라고 운행안하고 휴가기간이라 운행 안 하고 명절이라 운행 안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민간에 내맡겨 위탁 운영한 전남이 그랬다.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랜터카 회사처럼 특별교통수단을 빌려주는 전북과 닮아있지 않은가? 세종시에서는 마감 시간인 12시가 됐다고 목적지가 아닌 도로 한 복판에 장애인을 내려놓고 가버린 일도 있었다. 운전기사의 불친절에 항의한다고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군산에서는, 수탁기관의 보조금 유용과 사유화, 소속 직원 갑질 문제 등으로 대책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민간에 책임을 떠넘겨 위탁 운영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주 52시간 노동 시간을 준수하며, 주말과 공휴일에 차량을 운전할 노동자는 누가 확보해야 하는가?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고 노동하면서 친절할 수 있는가?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일련의 문제는 ‘콜센터’ 역할밖에는 수행 할수 없는 민간 위탁을 받은 영리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 수익을 위해 운전기사를 차량 대수만큼 확보하지 않고, 운전기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엉망이 되는 일은 전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이나 철도를 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 교통수단이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중교통 정책에서 중요한 건 공공성이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던 버스도 상당수 지자체가 공영화, 준공영화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대중교통은 저렴한 이용요금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필요한데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요금폭등 또는 서비스 및 안전위협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연간 수십억 적자가 나는 사업이다. 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기업은 적자 감소를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경비 절감을 할수 밖에 없다. 경비 절감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를 양성하고 안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게 된다. 민간위탁은 결국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공공운영의 장단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당연한 권리인 장애인 이동권을 책임져야 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공공운영이 안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누구의 ‘책무’인지 되물어야 한다.

전라북도가 395회 임시회에 올린 자료에는 17개 시·도중 16개 시·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중이라고 거짓 표기하기도 했다. 시설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곳을 민간위탁이라고 거짓표기해 도의원을 기망한 것은 아닌가? 도의회 의원들중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의원이 있었다면, 인접한 광주나 전남이 어떤 사정인지 조금만 알아봤다면, 이렇게나 쉽게 전라북도의 꾀임에 넘어갈수 있었을까? 꾀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면, 검색 한 번 전화 한 통 해보지 않은 그 게으름을 반성할 일이다.
의원들 누구나 선거때는 직접 나와 장애인들을 만나 뭐가 필요한지 물으면서 왜 이토록 중요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주체 선정 문제는 단 한번도 묻지를 않았는지. 전북도의회 본회의 마지막날에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전라북도의회는 더 이상 장애인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오늘 도의회 본회의는 끝이 난다. 우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 싸우고 또 싸우며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불편함과 기다림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22년 12월 13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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