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익산소축사 장애인노동착취 규탄 기자회견(22.05.24)

<기자회견문>

익산경찰서는 중증장애인을 노동착취하고
장애수당을 착복한 익산소축사 업주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현대판 노예, 익산 소축사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이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증 지적장애인이 익산의 한 소축사에서 10대였던 1992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0여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업주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오랜기간 근로를 강요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업주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주택보조금 등 수급비를 착복하였고 횡령금액은 9,100만원에 달한다.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 사회복지급여를 갈취한 사건은 임금체불, 횡령죄 등 경제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가해자는 이 사건 적발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임금과 갈취한 사회복지급여조차 지급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서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노동시간이 하루 3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대로 하라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중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 노동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하지도 않고 그저 경제사범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려된다. 가해자의 범행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명백한 학대행위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한 장애인 괴롭힘 행위이며, 장애인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오랜기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수사기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익산에서 발생한 현대판 노예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익산소축사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익산경찰서는 중증장애인을 인권침해한 업주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 전북도경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
- 익산시는 즉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2년 5월 24일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교수노조 전북지부, 교육행동앵그리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단법인 더불어이웃,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마중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전농 전북도연맹, 전라북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전북교육마당, 전북기본소득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진보광장,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고백교회,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615 전북본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 33개 단체)
(가나다 순)